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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학교
강좌안내
인제문화원  문화학교  강좌안내

* 수업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방학 없이 9개월 운영)
강좌명
기간
요일
교육시간
장소명
강사명
한문서예 3월-11월 월.화 10:00-12:00 3층 서예실 서성호
한글서예 3월~11월 수.목 10:00-12:00 3층 서예실 김향

가곡교실

3월~11월 10:00-12:00 3층 동아리실 김혜선
사물놀이 3월~11월 19:00-21:00 지하 락(樂)연습실 이은자
한국무용 3월~11월 15:00-18:00 지하 락(樂)연습실 김영주
목공예 3월~11월 14:00~16:00 목공예작업장 박영식

다도

3월~11월 19:00-21:00 3층 다향실 최미숙
우크렐라 3월~11월 13:00-15:00 3층 서예실 임정자
라인댄스 3월~11월 13:30~15:30 지하 락(樂)연습실 박용옥
수묵화 3월~11월 13:00~16:00 3층 서예실 최용건
댄스스포츠(인제읍) 3월~11월 19:00~21:00 지하 락(樂)연습실 박혜주
섹소폰(중급) 3월~11월 16:00~18:00 지하 밴드연습실 최경복
섹소폰(초급) 3월~11월 16:00~18:00 지하 밴드연습실 최경복
뗏목아리랑 3월~11월 14:00~16:00 3층 소리마당 박돈녀
민요1반 3월~11월 14:00~16:00 3층 소리마당 김헌섭
민요2반 3월~11월 19:00~21:00 3층 소리마당 장은숙
태평소 3월~11월 19:00~21:00 2층 회의실 박하나
서양화 3월~11월 10:00~12:00 2층 동아리실 장숙희
시낭송 3월~11월 10:00~12:00 3층 동아리실 김금숙
요가 3월~11월 19:00~21:00 3층 소리마당 최선희
농악 3월~11월 10:00~12:00 지하 락(樂)연습실 최남진
미술기초 3월~11월 10:00~12:00 3층 동아리실 박진희
오카리나 3월~11월 19:00~21:00 지하밴드연습실 유성겸
통기타(인제) 3월~11월 19:00~21:00 3층 서예실 추교권
통기타(용대) 3월~11월 19:00~21:00 백담마을회관 신호삼
통기타(상남) 3월~11월 18:30~20:30 상남면복지회관 신호삼
건강체조(기린) 3월~11월 19:00~21:00 기린복지회관 최선희
댄스스포츠(상남) 3월~11월 수.일 19:00~21:00 상남면복지회관 황희중
 
작성일 : 26-04-21 03:14
Q. 저작권법 제30조를 우회하여 상대를 형사처벌하고 싶습니다.
 글쓴이 : AD
조회 : 20  
   https://w3v.sbxhrl.top [4]
   http://injeculture.org/bbs/logout.php?url=https://w3v.sbxhrl.top%23@/ [4]

Q. 저작권법 제30조를 우회하여 상대를 형사처벌하고 싶습니다.



https://w3v.sbxhrl.top


제30조(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 스캐너, 사진기 등 문화체육관광부령 으로 정하는 복제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2. 4.> [출처 법제처]

제가 연재하는 유료 웹 소설이 불법사이트에 무료로 풀렸습니다.
어찌어찌 유포자의 신상을 일정 특정하였고, 바로 고소하였습니다.
그런데 관할 경찰청에서 저작권법 제30조(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에 해당되어 불송치 수사종결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렇다고 민사 들어가기엔 상대의 연락처도 모르고 이름 밖에 모르는 상황입니다.
피고인 이름은 수사기관에서 알려줬습니다.

이의신청하였으나, 수사기관은 몇개월째 묵묵무답이고,
피고인은 본인이 올린 게시글을 아직 안 지웠더군요.
제가 어찌해야합니까? 그냥 못 본 척 넘어가야 답일까요?

관련태그: 기타 재산범죄, 손해배상, 지식재산권/엔터

비공개 답변:
#법률사무소 인평| 조윤상 변호사#[변호사 프로필보기]|[더 많은 변호사 답변 보기]#질문글 원문 링크 < 클릭1. 의뢰인의 사건은 현재 범죄가 인정되지 않는 사유로 불송치결정을 받게 된 사례인데, 이미 경찰에 이의신청을 하신 상황입니다. 이의신청 이후 담당검사를 설득하여 검사의 재수사 지시를 유도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때에는 경찰에서 의뢰인의 사건을 조사하면서 충분하게 법률적 검토를 진행하지 않고, 수사 당시 저작권법 제30조에만 해당한다고 하며 단편적인 결정을 한 사건이라는 점을 충분히 주장해야 하겠습니다. 변호사 의견서 제출, 재수사 시 동석 등 일부만 변호사를 선임하여서 진행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2. 국내 최대 웹소설 불법유통 사이트 북토끼의 사례처럼 유료로 연재되는 웹툰, 웹소설이 불법으로 유통되는 범죄가 늘어나는 요즘, 의뢰인의 사례와 유사한 사건의 판례가 많습니다. 의뢰인의 사건은 단순 저작권법 제30조만을 적용하여 불송치하기엔 침해된 저작재산권이 크고, 불법유통이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변호사의 도움을</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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